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거래 무슨 일인가?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거래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다가오는 10월 31일 치뤄지는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말이 많습니다.

“시험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지난달에  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과제인 지능형(AI) 정부 구축 사업 세부 과제로 블록체인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후에 ‘일자리 말살 정책’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엄청난 반발과 함께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정부의 여러차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진 상황속에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올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년만에 공부했는데 석연찮은 정부의 해명을 듣고 나니 힘이 빠진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 등의 많은 불안감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청원 내용 中 일부

NO 1.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맞춰 100만 중개가족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해주십시요

NO 2. 공인중개사 시험을 당장 폐지해 주십시요

NO 3. 중개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척결하지 못하고 임무방기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파면시켜 주십시요

NO 4.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23번의 대책이 쏟아지면서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혼란에 빠진 국민들에게 바뀐 정책을 설명하느라 눈코뜰새 없었고, 정책의 변화로 계약이 해제될 때마다 뒷수습하고 손해배상 요구에 시달리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국가정책 뒷수습하느라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공인중개사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시장혼란의 책임을 전가시켜 없앤다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대통령님의 뜻입니까?

NO 5. 모든 자격사단체,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모두 없애주십시요

민주적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줄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던 대통령님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던 나와 동료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박살내버리겠다는 취지의 포장된 뉴딜계획(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거래)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과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멸종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나치게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날이 원통합니다.

부디 한나라의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편파적이고 왜곡됨 없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밑바닥 하층민 최후의 1인이라도 죽어서도 한이 될만큼 억울하지 않게 집행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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