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 정리 :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안희정 사건 정리 안희정 정무비서 김지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2019년 9월9일 대법원은 안희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하였습니다.

안희정은 유력한 여당 차기 대권주자였으나, 성폭행 혐의로 몰락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를 역임하며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주목받았으나, 2018년 비서 성폭행 논란으로 인해 충청남도지사를 사퇴하고, 정치활동을 중단 하였습니다.

   안희정 정무비서 김지은 성폭행 사건정리

2018년3월5일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JTBC뉴스롬에 출연하여 안희정 성폭행에 대하여 폭로함.

   안희정 비서 김지은씨의 증언

- 대선당시 민주당 안희정 캠프에서 수행비서로 근무함.

-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간 4차례에 걸쳐서 안희정에서 성폭행 을 당하고, 지속정인 성추행을 당함

- 미투운동이 한참 이슈일 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함.

- JTBC 뉴스에 출연하여 본인을 공개하고, 안희정 성폭행에 대해서 폭로했음.

- 김지은씨가 성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장소를 공개 하였는데, 출장을 갔던 러시아와 스위스 라고 함.

   김지은씨의 폭로 대해 안희정의 해명

- 김지은 비서의 말대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인정함.

- 하지만 합의된 성관계 였다고 해명함.

- 이같은 부적절한 관계중에 폭력 또한 없었음.

안희정 사건 정리

2018년 3월6일 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인하여 출당 조치되었습니다.

같은날 피해자 김지은씨는 안희정을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3월 9일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석하여 검찰조사를 받음

2018년 3월 19일 두번 째 검찰조사를 받음 이때, 안희정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2018년 3월 28일 검찰이 청구한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담당판사 곽형섭)

사유 :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됨.

2018년 4월 5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 청구함, 이것 역시 기각이되었음 (담당판사 박승혜)

사유 :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1심 판결

2018년 7월 27일 검찰은 안희정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함.

2018년 8월 14일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희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유 :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를 한 정황이 없다,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 

안희정 :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은 : 정말 어이가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문 발표

   최종 판결

2018년 8월 20일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음.

2019년 2월 1일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성고를 받아 법정구속이되었음.

2019년 9월 9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